"배터리 제조사 속여 팔았다"…벤츠 EQE 차주 집단소송

지난 7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.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(법률사무소 나루)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"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...

2024.10.10 14:32

'플랫폼 잡아라'…카카오T 과징금에 불붙은 수임경쟁 [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]

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앱 ‘카카오T’의 운영방식 문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 이미 네이버가 쇼핑·동영상·부동산 사업을 겨냥한 제재에 반발해 공정위...

2023.02.17 07:20

퀄컴 vs 공정위 1조300억 '특허갑질' 재판, 공정위 승…法 "문제 없다"

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1조3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.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(노태악 부장판사)는 4일 오전 10시 30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"문제없다"고 판결했다.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2년 10개월 만에 첫 판결이다.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...

2019.12.04 11:11